오세훈 ‘용적률 완화’ 요구 반박

청와대 “용산공원에 대해 들은 바 없어”

“정책 흔드는 시도에 휘둘려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18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 용적률 구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과 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하고,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고 한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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