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총 “성과급은 쟁의대상서 제외해야…메가특구 대폭적 노동유연성 강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과 신규 공장 설립 등 기업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는 대폭적인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불과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된 점과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합의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이어 이러한 요구가 확산할 경우 기업의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장 설립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총은 “신규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도 결단 사항”이라며 단체교섭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총이 제안한 핵심 방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 및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우수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경영상 결단이 노사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동유연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