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 수준으로 청년들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한 후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아파트 구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징검다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도 담겼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청년 지원 대책이다. 내년 1월부터 매년 3조원씩 2년 간 총 6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사전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고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아파트로 옮기지 못하고 족쇄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처장 역시 “주택 가격이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아파트 비선호가 흐름이지만, 시장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예정에 없던 대책 관련 질의응답을 열고 해명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급을 줄이면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면 기존 보금자리론 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의 경우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며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들이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있기에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빌라는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어려울 것 같다”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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