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대통령, 연임·공소취소 없다고 약속해야 개헌 논의”

“임기 마치고 국법 따라 재판받겠다 선언하면 야당도 적극 동참” “대통령·민주당이 개헌 오염시켜…임기 연장·재판 회피 의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두고 대통령의 연임 추진과 재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힌 데 대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공소취소 불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1987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여권이 개헌을 추진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개헌을 너무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권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제기된 발언들이 개헌 추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5년은 너무 짧다, 국민 선택의 문제, 국민이 결단할 문제’ 정권 핵심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니 국민들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사법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든 임기를 연장하거나 재판을 없애려고 개헌도 꺼내고 공소취소도 시도하는구나, 이게 국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이양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도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연임 의사와 재판 관련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