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우기냐”…국민의힘, 검찰미래위 맹공

李대통령 관련 사건 6건 조사 대상 포함…“재판취소 빌드업” 박성훈 “인권조사 아닌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 최은석 “공소취소·공소기각 이어 진상조사까지 플랜 A·B·C” 국민공모 선정에도 반발…“국민 전체 뜻인 양 포장 정치적 선전” 국민의힘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잇따라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권 남용 여부를 살피기 위한 조사라는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4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포함한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까지 합쳐 검찰미래위가 들여다보는 사건은 모두 19건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1차 조사 대상을 합치면 이 대통령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미래위의 활동을 두고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미래위가 국민제안을 받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국민 공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 선정에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6개 사건이 미래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이라며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제도 및 수사 관련 조치와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를 연결해 공세를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이번에 추가된 12건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도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부터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한 제안을 접수했으며,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