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15일 0시 여한구 전격 경질…통상교섭본부장 당분간 공석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 안 돼…후임자 정해지지 않아 공백 불가피 미국 301조 조사·대미 투자 등 산업부 비상 업무체계 가동 여한구 “제기된 의혹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검토 알려져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대미 통상 업무의 최전선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면직됐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여 본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임면권자가 직접 박탈하는 방식인 만큼 이례적인 인사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인사 배경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통상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면직으로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관련 통상 이슈 등 주요 현안이 진행 중인 데다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등 통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업무 성과나 협상 결과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무 수행 과정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 본부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왜곡된 주장이 확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돼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현안을 비롯한 주요 통상 협상을 담당해왔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장 자리가 갑자기 비면서 대외 통상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무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현안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본부장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