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돼도 수용”…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직접 밝혀

4년 중임·연임제 개헌안 직접 재확인 ‘임기 단축 수용’ 언급으로 승부수 던져 여야 내부의 거센 반발과 의구심 있어 ‘국회 주도’ 강조하며 단계적 추진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구상을 직접 밝히며 정국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 속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나온 차단용 조치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전해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과 의구심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문이 확산되는 와중에, 앞서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과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의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 카드를 다뤄온 바 있어, 진영 간 대립이 과열될 경우 국정 동력과 개헌 추진력 모두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원론적·일관적 소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 역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신중한 기류가 지배적이다. 여야 정치 지형상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둘러싼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