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국민 수용성 높은 개헌 방향”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 건 아냐” 국힘 의원 통해 ‘골프 발언’ 공개에 오해불식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 청와대는 14일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했다. 경남 4선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동에서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 외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표시한 뒤,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며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비공개 일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야당 의원발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고, 지난해 대선 때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은 재차 공약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