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野중진 골프회동서 밝혀”

김태호 등 野중진 "권력 집중 악순환 끊어야" 건의에 李 "적극 공감" 野 일각 ‘연임용’ 의혹엔 "국민 수준에 통하겠나… 국힘 반대 시 불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작용·청년 주택 문제 및 TK 통합 등 현안 논의도 金"야당 외교차원… 李대통령 또 만날 수도"… 靑 "비공개 일정 확인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갖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 일각의 '연임용 개헌' 의혹에는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쏠린 현행 구조 대신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형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공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어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현직 대통령 연임용으로 의심하는 야당의 시각도 반박했다. 그는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헌법 개정에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개헌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함께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1년 단축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다시 제시했다. 당시에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연임 여부도 국민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기 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임기 단축 의지를 직접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개헌 논의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동에서는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청년 주택 정책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정통망법을 두고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인데 식탁에서 누가 감시하는 것과 같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청약에 당첨돼도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현금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다리는 있지만 청년 무주택자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며 대출과 청약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 의원 등에 앞서 지난 6월 주호영·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국회부의장과도 골프 회동을 가졌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동행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초청 대상이었으나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은 골프를 치지 않아 불참했다. 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여러 국민의힘 의원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공식 지도부가 아닌 개별 중진을 접촉하는 방식이 '야당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역 현안과 민심을 직접 듣는 소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당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와 일종의 야당 외교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전달할 비공식 채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운딩 중 단둘이 걸으며 의견을 전했고 대통령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며 "소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