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 더 짓는다… 남양주엔 '미니신도시' [8·13 대책]

정부, 주택 신속 공급방안 발표 강서염창·광주장지도 신규택지 공급기간 37개월로 절반 단축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유보 이주비 대출·PF보증 지원 확대 李 "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신속 공급을 위해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착공 모델도 제시됐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유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공급은 1~2년씩 앞당겨져, 2030년 안에 8만9000호가 착공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에선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1000호)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4500호) 등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에선 2만7000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나머지 7만3000가구는 연내 지정될 예정이다.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약 1만4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기존 공급계획을 더하면 2030년까지 3만호가 비주택용지에서 공급된다. 지구 지정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최단기 착공 모델'을 통해 절반가량 줄여 37개월 정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 검단지구와 시흥 거모지구, 의왕 월암지구의 도시지원시설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경기 고양시 등 10개 구역(2916만㎡)을 해제·완화해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담보대출비율(LTV) 운영 지침도 완화된다. 현재는 담보가치를 추산할 때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인 종후자산평가액과 종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 LTV 40%의 규제 비율은 유지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부족한 이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 상품'도 새로 만든다. 임대사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대출은 단기·고정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한다.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종합대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충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2배 늘린 3%로 상향 조정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온전히 청년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정책 목적으로 활용된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깐깐한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부터 주택 공급 절벽이 이어졌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급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주형연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