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싱크탱크 “방공 미사일 부족, 中과 분쟁시 전략적 패배 우려”

헤리티지 "필요 요격체 총량의 10% 미만만 보유" 군사 전략적 패배는 "미국의 국익에 장기적 피해" "中, 분쟁 초기 며칠 만에 괌기지 무력화 가능" 무기 생산 속도 및 능력 근본적으로 재편 절실 미국이 심각한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인해 향후 중국과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략적 패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다. 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헤리티지재단의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전구 미사일 방어 재고 : 미중 분쟁에 불충분'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의 방공 요격체 비축량이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총량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과제집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던 보수 핵심 싱크탱크마저 미군의 방공망 공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과 중국 간 장기적이고 고강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불과 며칠 만에 방공 미사일 재고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자국 미사일 재고의 아주 일부만을 활용하더라도 분쟁 개전 초기 며칠 내에 괌 앤더슨공군기지 등 미군의 핵심 전략 거점들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방공망 무력화와 요격체 부족은 적의 타격 및 재건 능력을 약화하는 미군의 지속적인 공격 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미군의 무력화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 피해를 안길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고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방공 미사일 생산 속도로는 권장 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소 29년에서 최대 89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형 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반면,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관 등 전문가들이 경고한 것처럼 대만 해협 등에서의 미중 분쟁 가능 시점은 2027년으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무기 생산 속도와 능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제언했다. 탄약 조달 전용 계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민간 방위산업 기반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 발발 초기부터 중국 본토 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타격할 수 있는 교전규칙의 사전 승인,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춘 탄약 재고 목표의 즉각적인 상향 조정 등 신중하고 철저한 작전적 결단을 주문했다. 한편, 미 국방부 역시 방공망 공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조달 계획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미 육군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패트리엇 최신형 미사일(PAC-3 MSE) 2798발과 사드(THAAD) 857발의 조달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 요청량이었던 PAC-3 MSE 320발, 사드 25발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규모로, 미군이 미중 분쟁에 대비해 방공 미사일 재고를 급격히 확충하려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