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2년 이후 공급 절벽… 법과 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부동산 거품·공급 절벽 방치 시 ‘잃어버린 30년’ 도래 경고” “‘오락가락’ 비판 구애 말고 합리적 수정안 적극 반영 당부” “‘결혼 페널티’ 등 불합리 철폐… 국민 시각의 실용 정책 강조” 병력 감소 대안 ‘선택적 모병제’ 공식화…기술 중심 스마트 강군 검수완박 빈틈 경고, “과하다 싶을 만큼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한 파격적 규제 완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정책 결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지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2022년부터 이어진 상황을 ‘공급 절벽’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급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청약 등에서 부부가 미혼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콕 집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홀몸일 때는 남녀가 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처음 나온 안이 바뀌거나 합리적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등 주요 정책이 잇따라 수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책 궤도 수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언의 방점은 ‘유연한 정책 수용’과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에 찍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제시되면 투명하게 토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비판에 굳이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와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중심으로 급변하고 지속적인 저출생이 겹치는 상황에서 현재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급 간부에 대한 빠르고 과감한 처우 개선과 함께, 군 경력이 양질의 교육 및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초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 신고가 지난해 전년 대비 23% 급증했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역시 증가 추세인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우선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를 보완하라”며 조만간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