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절반’ 단축…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8·13 대책]

공공택지 속도전…2030년까지 8.9만호 신속 착공 강서·남양주 등 2.7만호 공급…연내 7.3만호 추가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유보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제시했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유보됐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공급을 1~2년씩 앞당겨 2030년 안에 8만9000가구를 착공하고, 서울 강서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연내 총 10만가구의 추가 공급 부지를 발표한다. 아울러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확대해 약 1만4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택지,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로 단축 이번 대책에선 수요자들의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나왔다.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지는 공공택지개발 절차를 단축하지 않으면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시한 최단기 착공모델은 3기 신도시 기준 지구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37개월로 절반가량(31개월)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등 기존 지구의 경우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조기화하고, 2030년까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긴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현재 지구지정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1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단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지정 발표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이 소요된 ‘지구계획 단계’는 지구지정 전 지구계획 용역을 조기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13개월까지 줄인다. 보상·이주·퇴거 등 가장 44개월가량 걸리는 ‘부지확보 단계’는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2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에 착수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계획이다. 보상기간은 비현금 보상 과세혜택을 확대 및 협조장려금 지급, 이행강제금 수용 개시 2개월 경과 시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부지조성~착공 단계’는 공정을 최대한 동시 추진하며 △오염토 정화방식 △문화재 완료기준 △송전선로 지중화 등 여러 지연 요인별 제도개선을 추진해 현재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 남양주·광주·강서에 2.7만호…연내 7.3만호 추가 지구 지정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추가적으로 지정한다. 먼저 남양주 덕소와 서울 강서 등에 2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연내 7만3000가구 등 총 10만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엔 2만17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10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는 주택 4500가구를 짓는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가구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확대…2030년까지 3만호 착공 정부는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급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9·7대책 당시 발표한 1만5000가구와 신규 발굴물량 1만4300가구 등 총 49만평의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030년까지 약 3만가구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검단지구와 시흥 거모지구,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으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경기도 고양시 등 10개 구역(2916만㎡)의 구역을 해제·완화해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제한이 풀리면서 각각 당초 계획보다 2561가구, 1152가구의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