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과천, 7개월 만에 다시 공급 속도…이번엔 ‘첫 삽’ 들까 [8·13 대책]

멈춰 섰던 태릉과 과천의 공급 시계가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정부가 1·29 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속도전을 선언하며 2029년 착공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꺼내 들었다. 하지만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과천의 경마장·방첩사 이전 등 첫 삽을 뜨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8·13 대책을 통해 지난 1·29 대책에서 핵심 공급지로 제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의 개발 절차를 본격화했다. 태릉CC는 올해 연말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뒤 2029년 9월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다음 달 경마장 이전지 선정을 시작으로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사업별 착공 시점을 구체화하면서 정부가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 단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시간표가 계획대로 작동하느냐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개발 규모와 높이, 교통 대책 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남아 있다. 과천 역시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이라는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경마장은 이전지를 선정한 뒤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이전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계획한 2029년 착공까지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공급지는 정부가 부지를 발표한 뒤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주민·지자체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기존 시설 이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새로운 착공 일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절차와 갈등을 풀어 계획대로 실제 착공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태릉CC는 과거에도 문화유산과 경관·층고 등의 제약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급 규모가 3000가구 수준으로 축소됐던 곳”이라며 “이를 다시 6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문화유산과 경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뿐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도로·교통·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다면 행정 절차에는 예상보다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계획한 물량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리는 방식보다는 공원과 생활 SOC, 교통 인프라 등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