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천억 투자 유발 효과”…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확 푼다

비상경제회의,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구미·포항산단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도 추가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확 풀어 획기적인 기업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1차 지원 방안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현행 건축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은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구미·포항 국가산단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 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짓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신규 투자 지원 규모는 약 5300억원 규모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양률이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해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단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 분야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여기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를 유연화 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1차 지원 방안에 이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