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8만 가구 쏟아낸다”…정부, 23만가구 추가 [8·13 대책]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23만 가구 추가 공급 PF 보증·자금지원 47.8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을 서두르고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는 4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착공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13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속도가 생명인 만큼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던 기존 68개월의 시차를 37개월로 반토막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천·태릉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들은 2030년 안으로 착공에 돌입한다.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 측면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종합대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충한다. 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씩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돕는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는 캠코 펀드 3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업권 자체 펀드 10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제도적 족쇄도 푼다. 2027년 시행 예정이던 주거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온전히 청년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정책 목적으로 활용된다. 다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깐깐한 수요 관리는 유지한다. 정부는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이끄는 실무회의와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을 밀착 지원하며 사안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금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은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적기 공급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