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오픈런 해소?…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문 넓어진다 [8·13 대책]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3%로 주택 공급 촉진·청년 주거 안정 위해 대출 여력 2배 확대 실거주 주담대 풀고 신용대출 조인다…“오픈런 진정될 것”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제시했던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 대출 한도에 숨통을 틔운 것이다.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사태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정하며 수정 불가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목표치를 수정하게 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연초와 지금의 거시 경제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정책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예고 등으로 4~5월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고 주식시장 변동성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호소’가 결정적이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절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많았다”며 “기존 1.5% 목표치를 고집할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겪을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향된 한도로 확보된 대출 여력은 실수요와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맞춰 지원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에 유동성을 집중한다. 신 사무처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국민들의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므로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갭투자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신용대출의 고삐는 계속 죈다. 당국은 은행들이 차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불요불급한 신용대출을 자율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최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벌어졌던 ‘대출 오픈런(영업시간 전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현상)’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완화된 총량 기조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전달되면 인위적인 대출 창구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금융사별 세부적인 대출 여력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페널티를 적용받거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금융사의 경우 여전히 빠듯한 한도 관리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당국은 선을 그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국가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는 이번 3% 한도 상향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