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참사 등 정책 독주 켜켜이 쌓인 결과”

“민심이 보내는 경고음 이미 임계점 넘어섰다”

“부동산 실패는 민심 한복판에 떨어진 벙커버스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이재명 정권 지지율 30%대 최저치 신기록이 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전날(12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의 국정 지지율 40% 방어선이 무너졌다.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다”리며 “부동산 참사, 형사사법의 혼란, 증시 정책의 난맥, 안보 불안과 정책 독주가 켜켜이 쌓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이 보내는 경고음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정권만 태평하다”며 “국정은 총체적 난맥인데, 권력은 여전히 남의 일처럼 말한다. 무능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능을 모르는 권력이고, 실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부동산 실패는 민심의 한복판에 떨어진 벙커버스터”라며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는 청년과 서민의 소박한 희망은 정책 실험의 폐기물 처리장의 폐차 버스에 내던져지고, 사다리를 걷어찬 자리에는 좌절과 분노만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청년에게는 미래이고, 서민에게는 평생의 꿈”이라며 “그 꿈을 무너뜨리고도 정책의 정당성만 되뇐다면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기가 막힌 것은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를 다루는 방식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마치 호주머니 속 푼돈 꺼내 쓰듯 ‘전격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라며 “검증과 토론, 견제와 책임이 사라지고 대통령의 결심이 곧 정책이 되는 순간, 민주적 리더십은 독선적 통치로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정권의 위기를 압축하는 단어는 ‘유체이탈’이다.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이 커지자 뒤늦게 호통을 친다”라며 “누가 정책을 결정했고, 누가 위험을 검토했으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사라지고 대통령 자신은 어느새 정책 실패를 질책하는 관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40% 방어선 붕괴는 그래서 단순한 여론조사 숫자가 아니다. 민심이 정권에 보내는 첫 번째 정치적 퇴거 경고장”이라며 “이 경고마저 ‘일시적 현상’이라며 흘려듣고 국정 실패를 또 남 탓으로 돌린다면 30%대 추락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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