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 문제 국민 걱정 많아…경찰 책임 커져”

“범죄 피해구제·진상규명 우려 커…경찰, 적기 대책 보고하라”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문화 지시…채권자 책임 묻는 채무 청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범죄 피해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 등이 잘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명문화하라고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가계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과도한 대출을 내준 채권자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회 모두에게 좋다”며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못 갚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잘못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