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도에 국민 꿰맞춰선 안 돼…정책, 국민 상황 따라야”

ISA 개편 논란 등 염두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자와 청년층에서 이들 개편안을 둘러싼 격렬한 비판이 일었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또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