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집약 파괴하는 경제적 재앙”…3대 국책銀 노조, ‘지방 이전’ 백지화 촉구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첫 공동 대응에 나섰다. 3사 노조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책은행 강제 이전은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3개 국책은행 지부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이라며 핵심 금융기관을 기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뉴욕·런던·싱가포르 등 인프라 집약에 성공한 글로벌 금융 허브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도의 전문성과 전국적·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정책금융의 중추를 인위적으로 쪼개어 이전할 경우 국가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생태계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없이 전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는 ‘1차 이전 효과부터 철저히 분석하겠다’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미래 먹거리인 금융 산업을 희생시키는 낡은 발상을 철회하고,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통합 금융 집적화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이전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3대 국책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대규모 연합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 이전 저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