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2년내 이전… 호남팹 조기착공”

李대통령 “향후 1년이 골든타임 日 구마모토급 속도로 신속 집행“ 姜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추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엔 선 그어 탄약고 유휴 부지부터 착공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 배치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착공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최종 이전 절차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비어있는 부지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해 팹(반도체 공장) 착공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승부수다. 부지 인허가와 핵심 인프라 구축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여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만 쏠리는 ‘K자형 양극화’를 막기 위한 상생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 범위가 대상 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며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소기업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R&D) 1조원, 수출 소부장 무역금융 5조원, 신규 반도체 펀드 5조원 등 총 11조원을 투입해 전후방 산업을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육성 보고에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정부 수요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해 생산성 혁신도 이끌 방침이다. 투자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와 부처 칸막이를 걷어낼 거버넌스 개편도 속도를 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청와대 수석급 전담 조직이 굵직한 난제를 풀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지원협의회가 수백 가지 과제를 매트릭스 구조로 꼼꼼히 점검하는 ‘투트랙’ 밀착 지원 체계도 가동된다. 하지만 재계가 요구하는 ‘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노동계가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정해놓고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낼 때 가능한 문제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장 광주 군공항 유휴 탄약고 예정 부지부터 사전 정비 공사에 돌입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2028년 1단계 전력 공급과 2030년 일일 65만톤의 용수 확보도 차질 없이 병행된다. 기존에 지정된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외에 인근 부지 추가 지정도 추진된다. 다만 강 실장은 “어떤 부지라고 말하는 순간 인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섣부른 투기 심리를 경계했다. 광주 기지가 전시에 미군의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한미 공동작전기지인 만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조율도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과 SK 관계자들은 용인 클러스터와 충청(246조원)·영남(107조원)권 투자 현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