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은 전 군민 50만원씩 지원금 주는데…‘30만원’ 제동 걸려 난리난 ‘이곳’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발표된 사업 예산만 2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석 전에 지급될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선거용 매표행위’,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자체와 의회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재정 부실도 이런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10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은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2만4600명이다. 의령군은 총사업비 125억원을 편성해 1인당 50만원을,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반면 충남 당진시는 당초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김기재 당진시장이 직접 의회 설득에 나섰다. 당진시는 전액 시비로 530억원을 투입하는 해당 사업을 통해 17만4000명의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급의 근거가 되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에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해야 한다”며,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에 당진시의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53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과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관건이다. 지원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전 시민에게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해야 할 만큼 당진의 경제 상황이 좋지않은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찬성하는 쪽에선 당진시 물가 상승폭이 크므로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다. 시민을 위해 필요한 순간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완주군은 추석 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광주권에선 나주시가 238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은 180억원을 들여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함평군은 군민 1인당 50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544억 원을 투입해 시민 53만 명에게 1인 당 10만 원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의회와 재원 조달 문제로 대치중이다. 통영시도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중 가장 큰 액수는 전남광주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