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반대’ 청원 90% 돌파…‘불법 이중당적 거름망’도 3부능선

D-10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4만5000명 육박 D-17 ‘이중당적 자동검증제’ 1만6000명 넘어 이중당적금지 청원, 1년 전보다 참여 2배 이상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일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한달 내 5만명 이상 동의)의 9할을 채웠다.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과 일부 소수정당 당원들에 의한 거대양당 이중당적 보유 위법행위 의혹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청원도 3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동의 진행 열흘 남긴 10일 오후 3시 4만4898명(90%)이 참여했다. 청원인 이모씨는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및 경찰 은폐’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는)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사법 통제 장치”라고 했다. 청원인은 ▲사법통제 기능 상실 및 경찰 권한 비대화 ▲핑퐁 현상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과 국민 불이익 ▲피의자·피해자 대면 변론 권리 박탈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또 ▲고난도 범죄 대응능력 및 공소유지 부실화 ▲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구제 및 사법질서 저해죄 차단 불가 등을 이유로 형소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 진행 종료를 17일 앞둔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6072명(32%)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 최모씨는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 타정당 당원의 중복가입 의혹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책임당원들과 ‘이중당적 자동검증 제도·시스템 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최우성(30)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당법 42조 등에 따른이중당적 금지·처벌 규정은 있으나 “실시간 확인체계가 없다”며 선관위에 복수당적 확인·권한 책임과 검증 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최씨는 정당의 신규당원·책임(권리)당원·경선 선거인단 확정 시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당원정보를 대조하자”고 했다. 개인정보 노출 없이 “선관위는 정당에 중복 여부만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의성 없는 복수당적 보유자를 위해 ‘원스톱 탈당·당적정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아울러 ▲타인에게 정당 가입 강요 ▲본인 동의 없이 입당원서 제출 ▲타인 명의 도용 ▲타인 당비 대납 ▲복수당적을 이용한 특정 정당 경선·의사결정 집단개입 등 행위를 엄벌하자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9일에도 ‘2개 이상 정당 당원들의 활동금지 및 처리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30일간 7516명 동의에서 종결된 바 있다. 현채 참여도는 2배를 넘긴 셈이다. 최근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2021년부터 윤석열 20대 대선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도 5만6000여명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 입당이 강제된 신도 숫자는 6만5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국면 중,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수도권 신천지 교인 집단입당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