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박 나도 세입은 0원”…추미애, 지방재정 개편 호소

“기업 자라나도 지자체 곳간은 텅텅”…‘이중 모순’ 지적 소방 인건비 떠안은 경기도…“부담 있는 곳에 재원 따라가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첫 주말 연달아 메시지를 내며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호소했다. 지역 내 산업 성장으로 국가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정작 현장 행정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악화되는 불합리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추 지사는 9일 SNS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현상을 “이중 모순”이라고 규정한 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날에도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말 메시지는 앞서 발표한 재정 비상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실질적인 세입 구조 개선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