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불합리한 제도 고칠 것”

대출·청약 등 ‘결혼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 점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국가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 및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 담긴 주요 개선 과제에는 ▲디딤돌(내 집 마련)·버팀목(전세자금)·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