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받고 조폭에 불닭소스 전한 교도관, 징역 7년형

법원 “최소한의 준법의식 저버려” 뇌물 전달 도운 변호사는 1년형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한테서 7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건네준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씨는 징역 2년을, A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친분을 쌓은 뒤,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반입해 A씨에게 건넸다. 또 A씨의 부탁으로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그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3년7개월간 신발을 선물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