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송영길과 재판받고…보좌관만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확정

宋의원 前보좌관 박용수씨 징역 1년2월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인정…9240만원 추징명령 2021년 5·2전대 돈봉투 宋과 ‘무죄’ 받았으나 컨설팅업체 여론조사비 등 ‘먹사연’ 대납 덜미 수신자명 바꾼 허위견적서 범죄수익은닉 혐의 먹사연내 ‘PC 하드 교체’ 증거인멸교사도 유죄 ‘이정근 녹취’ 무력화로 억대 후원금件도 제외 통일부 사단법인으로 설립…지지단체化 의혹 ‘더불어민주당 2021년 5·2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돼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재판받은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6)가 함께 다뤄진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이었던 돈봉투 사건은 1·2심이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 증거능력을 불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포기하면서, 송 의원과 보좌관 모두 2월 무죄 확정을 받았다. 또 송 의원은 동일 녹취를 활용한 ‘별건수사’와 ‘정치단체 불인정’ 등 이유로 외곽조직 후원금 7억6300만원 수수 혐의를 비롯해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이 조직 관련 잔여사건으로 보좌관은 처벌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박용수씨 사건 상고심에서 송 의원 컨설팅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개월과 9240만원 추징 명령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유죄 부분 심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5·2 전대 당대표 경선에서 송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이정근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민주당 의원 등에게 6750만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동시에 그는 2020년 5~10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비용 9420만원을 송 의원 씽크탱크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송 의원 컨설팅 비용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신자 명의를 송 의원에서 먹사연으로 바꾸는 등 허위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친문(親문재인) 게이트’ 언급 보도가 이어지자 먹사연 관련 자료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부 교체하도록 사주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포함됐다. 1·2심은 송 의원과 박씨 등의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를 증거능력 불인정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씨가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전자정보 제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송 의원보다 먼저 하급심 유죄를 선고받은 돈봉투 살포 연루 전·현직 의원들도 이같은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먹사연 운용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건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한편 먹사연은 2007년 송 의원이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기 전후 결성한 지지모임 ‘남북평화포럼’의 후신으로 2015년 설립됐다. 당초 ‘지역주의 해소 및 통일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설립돼 통일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는데, 통일부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줄곧 운영 과정에서 송 의원을 위한 정치컨설팅 후 조직으로 변질됐단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