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리는데 방점 찍어야

정부가 조만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7일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군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 물량과 대상지, 금융 지원 등 대책을 최종 조율한 후 이르면 다음 주 공급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선 것은 옳다. 충분한 공급이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급 물량 숫자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수도권 주택 공급난은 심화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은 결국 민간의 투자와 참여가 뒷받침돼야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초기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제자리 걸음이다. 민간이 움직여야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어야 시장도 안정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번 추가 대책의 성패는 공급 물량의 숫자가 아니라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금융과 규제의 병목을 얼마나 과감하게 걷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PF 보증 확대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 자금 조달을 돕고,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처럼 수요가 확실한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집값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을 수 있다. 민간이 움직여야 시장도 안정된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