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 제도 개편 착수…국민 제안 받는다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한 데 이어,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와 소통24를 통해 국민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30여년 전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행 개인정보 규율 체계가 AI와 데이터 활용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형식적인 규제는 줄이는 대신 실제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큰 분야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단계마다 정보주체의 동의나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용자가 긴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동의 제도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국내에선 의료 등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연구기관에 데이터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미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처리된 정보는 재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제 연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를 대신해 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에이전트도 현행 동의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AI에이전트가 협업하거나 외부 서비스와 연계할 때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지컬AI 환경에서 로봇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기기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AI시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산업계 애로사항,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제안을 접수해 우수 제안자를 표창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거쳐 연내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