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개편 영향 모니터링”…吳시정 특별본부 설치

與서울시의회, 국회서 부동산 세제 간담회 김영배 “비거주 1주택자 집중 모니터링” 김남근, 오세훈 직격 “시정하며 주택 공급 줄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부담과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방침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오 시장 시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가구와 전·월세 문제, 2030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 역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란 차원과 공정화 차원이란 점에서 나왔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수긍할만하단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뿐만 아니라 오 시장 시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오 시장의 서울시 운영에 대해 비판하며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정치적 의제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그중에서 청년세대 공급 절벽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도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정도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 된 거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 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선 상황으로 관련 투표가 종료되는 오는 16일 이후 관련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기구에선 부동산과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된 조례 등을 다룬다. 김영배 의원은 “즉각 복원할 조례를 추리고 방향을 정해 서울시당과 구청장들이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