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제는 실행의 시기…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보행자 사고 막을 AI 신호등 확대…취약지 의료 공백도 AI로 대응 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하자보증 책임…공공부문 차별 시정 당부 韓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종료…관행 벗어나 국민 체감 성과 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대책을 수립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행자 보호 및 의료 공백 해소, 중고차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 하루 평균 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 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도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 환자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해 골든타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중 하나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플랫폼의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가 돼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논의할 안정적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5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졌고,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각 부처가 관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