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임금불평등 확대…“저임금노동자 임금상승 둔화 영향”

저임금 노동자 임금↓‘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지목 임금불평등 확대 주 요인…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임금은 2010년대 말까지 줄어들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확대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불평등은 2010년대 장기적으로 완화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 3.619배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2020년 이후 임금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주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줄었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의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됐다”며 “임금 구조 효과의 불평등 완화 기능도 함께 약화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임금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50세 이상 연령대 비중 증가가 분포 상단의 격차를 키웠다”면서 “고학력화와 장기근속자 비중 증가도 분포 하단의 격차를 중심으로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봤다. 그는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의 증가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중간 숙련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는 일자리 양극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도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에 주목했다.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는데, 2020년 이후에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임금 분포 하단을 지탱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두 시기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