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 주가누르기방지 정부안 ‘글쎄’…수정 목소리 쇄도

정부안서 ‘PBR 0.8’ 기준 제외돼 논란 정청래 “올바른 신호 주도록 수정 통과” 이훈기, PBR 0.8 기준 명시 법안 발의 이소영 “정부안, 李대통령 의지 무시 처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 주식시장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공약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 위원회 발족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어우러지는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 △주가 누르기 방지법 빠른 입법으로 주식시장 신뢰 회복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민주당에서 논의했던 순자산가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절대적인 기준이 빠져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정부안에선 과거 주가와 업종별 ‘상대평가’를 활용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5일 상장주식 평가액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자산가치 80%라는 절대 기준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라며 주가 누르기 추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소영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진심으로 이 법안에 공감했다”며 “이번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대한 배신”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