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靑 부동산 정책 직격…“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폭등”

오 시장 “이재명 대통령 재건축 인식에 근본적 문제” “세금으로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 고통 주는 게 목표인가” 전문가·시민들 “매물 급감하고 세제 혜택 축소로 시장 혼란” 서울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민주당은 맞불 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정책을 향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대하는 청와대의 부정적 인식과 징벌적 세제 접근이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인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절하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줘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우려를 김 실장에게 강력히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 불안정에 대해서도 “이주 시기를 적절히 안배해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게 이번 개편의 목표인가”라며 반문한 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이 원치 않는 매도로 내몰리고, 서민들은 전·월세 상승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제를 강화할 여력이 있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용산공원 어린이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30만㎡ 전부를 보전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도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일부 완화해 시장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공급만이 답”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정책은 도심에서 전·월세 가구와 노인을 내쫓고 자산 계층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왕규 세무사는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두고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잠실 지역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는 박준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들의 실거주 유입으로 단지당 50~80개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10개 이하로 줄고 가격도 뛰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무주택 청년 김민정씨는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전세가 없어 결국 월세를 구했는데,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면 방을 빼야 할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개편안 발표 직후 서울시가 여론 수렴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맞불 성격의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