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어떤 이유든 방북 안돼”…미국민 ‘北여행금지’ 10년째 연장

美국무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민 안보 최우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임기였던 2017년 9월부터 취한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를 1년 추가 연장(지난달 22일)한 배경으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관광객 신분으로 방북했다가 2016년 1월 체포돼,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귀국 후 사망한 청년 오토 웜비어 사건이 여행금지 조치 배경이다. 행정부는 북한 정권과 ‘조건없는 대화’는 가능하단 입장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미 동부 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신청 허가 확대 여부’를 질의하자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경보가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인 체포 및 구금 위험을 우려해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는 2017년 이후 매년 갱신돼, 내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다만 미국 내에선 이론이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은 최근 씽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기고문을 통해 10년간 방북 금지가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단 인식을 보이며, 관광 목적 방북은 금지하되 미국인 인도주의 활동가 방북은 수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