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추천위, 7일 첫 회의… ‘수사 범위’ 가를 후보 2명 선정

여야 추천위 구성…특검 후보 추천 제3자 추천, 여야 모두 ‘동의’ 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전날 양당에서 각 3명씩 추천해 국민추천위가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에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촉해 특검 후속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는 처음 열리는 회의에선 위원장 선출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협의회 등 제3자 후보 추천 요청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특검 추천에 대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 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 이사장에게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 요청한다. 외부기관의 장은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인사 중 각각 3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위에 전달한다. 이후 추천위는 3일 이내에 6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게 된다. 여야 모두 합의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여야 추천위는 특검 인선에 따라 향후 수사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특검 인선 단계부터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