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레버리지ETF ‘김용범 책임론’ 일축…“시장 안정·공급 챙기기가 먼저”

성기홍 “김 실장 문책보다 시장 수습 우선…추가 대책 검토” 李대통령 ‘형소법 발언’ 진화…“수사권 부작용시 과감히 수정”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 당장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인적 책임론에 즉각 호응하기보다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불안을 먼저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시장 상황과 기존 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부동산 및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를 집값 통제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나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 부담 조정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충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에 따른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성 수석은 세제만으로 시장을 누르기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 확대와 청년·무주택자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문제가 허들이 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진 오찬 회동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와 물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전날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도 해명이 나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개정안의 전반적 취지와 핵심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보완수사권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수석은 “문제가 있다면 정부로서 신속·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시행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드러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