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금 깨 도박빚 갚아”…‘사이버도박 중독’ 국방부, 자진신고제 검토

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공식 집계치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방부가 ‘군대판 자진신고제’ 검토에 나섰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둔 방식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이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은 도박 실태가 한층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모은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 수천만원을 전역 때 돌려받은 뒤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병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온다. 나아가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대출희망 금액 500만원), “다음 달 11일에 군적금 혜택 매칭지원금 750만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국방부는 현재 대책으로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 파견 등을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