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설치된 부산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70억 범죄수익 환수해 운영자 해외도피, 자금세탁책 맡은 부친이 숨겨 45억 부동산 매입·25억 금융상품 가입해 세탁 재산 조회·동결, 계좌추적·압색 거쳐 몰수판결 檢 “불법이익 박탈, 범행동기 차단” 다짐하지만 개정 형소법상 10월 보완수사·수사지휘권 폐지 범죄수익환수 주체지만…추적·강제수사 경찰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수십억원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그 가족으로부터 검찰이 전액 몰수 집행했다. 재산조회·계좌추적·압수수색 등 자금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낸 성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5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 70억원 가량을 은닉해온 아버지 60대 B씨로부터 수익 전액을 국고환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책 B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뒤 부산의 시가 45억원 상당 고가아파트를 매수하고, 나머지 약 25억원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숨겨왔다. B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A씨는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 B씨 재산을 보전 조치해 동결하고, 몰수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각종 재산조회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아파트와 금융상품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바탕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 전날(4일)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가 얻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아들 A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총 16곳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6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1곳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신설한 바 있다. 올해 초 법무부의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환수 대상 범죄수익은 총 33조6522억원으로 2020년 30조6489억원에 비해 5년간 3조원여 늘어난 상태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공포안 의결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돼 범죄수익환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법령상 10월 ‘공소청’ 전환 후에도 범죄수익환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지만, 강제수사 영역인 계좌·자금 추적 기능은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신청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