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들이 쿠데타, 책임 물었나?”… 李대통령, 사관학교 통합 역설

"군사 쿠데타는 다 육사서… 통합하면 그 가능성 줄 것" "나라 절단내고 난 다음 책임 안지면 되나"… 통합사관학교 힘실어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같지만… 평화공존책 계속"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 주권 일부인 軍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 "외교에 정쟁 안타까워… 요란한 주장 대신 설득·양보"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가 육사 출신 주도로 발생한 점을 부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하위 장교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군종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육사의 과거를 꺼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듯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 것"이라며 국군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느리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대북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적대와 대결 전략의 업보로 요새 남북 관계가 매우 나쁜 상태"라며 "통일부는 요즘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내 갈 길 간다는 식으로 임하거나 내부 단속을 위해 대결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경계하며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달라"고 독려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실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휘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하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외교·안보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는 현실에는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 이념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며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세력이 된 민주당을 향해서도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요란한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보다는 행동으로, 주장보다는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