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맞선 보완수사권 폐지… 與, 부랴부랴 경찰개혁 착수

與, 전건송치제 도입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62.5%가 반대 경찰개혁, 향찰 근절 등 피해자 보호 중심 특히 현장 수사인력 부족에 구조 재편도 중점 경찰도 5일부터 TF 운영해 후속안 마련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반발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한 이후 뒤늦게 비대해진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착비리(향찰) 근절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과 현장 수사 인력 대폭 보강을 논의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7대 범죄 전건송치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유가족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190여 개 후속 법령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이의신청권과 사건 기록 열람권을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장치도 이미 마련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유선 전화면접 3.6%·무선 ARS 96.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2.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응답자의 62.5%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도 민주당 지지층인 진보층의 절반이 넘는 52.0%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개혁에 착수한 모양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겠다”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경찰개혁 논의는 민주당 행안위를 중심으로 △향찰 차단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 인력 보강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과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의 피의자 측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방조, 지역경찰 유착 등 내부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최근 수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찰 차단을 위한 순환 근무제 도입과 수사 인력 확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순환 근무제’다. 당정은 지역 내 내부 순환보직 대상을 경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경찰 실무진이 주거·육아 문제와 사기 저하를 이유로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절충안 도출이 과제로 남았다. 인력 구조 재편도 병행된다. 현재 경찰 내 일반직 정원은 약 6000명이지만 비수사인력에 4000명 가량이 집중돼 실제 수사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은 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개편해 현장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시작으로 경찰 조직 전반의 수사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야당이 요구하는 통제 방안까지 포함해 심층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해체에 따른 경찰의 ‘거대 공룡화’를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상설화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강조한 바 있다. 경찰 역시 자체적인 통제망 구축에 나섰다. 특히 이날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아 매주 1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 수사 인력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유 대행은 4일에도 “형사절차상 통제 외에도 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 인권·감찰 기구 강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을 통해 촘촘한 내부 검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