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사관학교 통합 빨리하라”

“지금까지 쿠데타 다 육사 출신이” 안규백 “책임감을 갖고 통합 추진”에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느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 재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추진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세력화된 육사 출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해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위로 갈수록 육사 출신들이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어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를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