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권리보호·경찰 권력견제·중수청 수사지원 제도 정비 만전”

한병도 “피해자 등 호소 무겁게 받아들여”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 기준 삼겠다” “피해자 권익보호 태스크포스 구성할 것”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모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향후 수사기관 개혁 방향성 관련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보호와 경찰 권력견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겠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내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한 기관의 권한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 기준으로 삼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 목소리를 듣겠다.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 이의신청권, 기록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경찰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맡기기 어려우면 중수청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재수사 전담체계도 갖추겠다”며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이끌 인사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전문성과 수사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기관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권한 남용이나 부실수사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 공격수단으로 삼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