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행위 시 수사 부서 제한…“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조직 명운”

“중수청 협력 강화…장기간 근무 환경 조성” 단계별 사건 통지로 수사 투명성 높인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공소청과 협의 경찰 대한 통제 적극 수용…“촘촘한 통제장치 마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비리 행위자 수사 부서 근무 제한 등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수사기관 대격변이 있는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중수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도록 해 범죄자 처벌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했다.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만들 방침이다. 또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비리 행위자에 대해 수사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가 법렬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경찰에 대한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 외에도 경찰관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