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돈 버는 IP 혁신 생태계 조성… 첨단기술·K-브랜드 보호 강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지식재산으로 수익창출, 위조상품 강력 대응 특허심사 14개월, 상표 11.2개월 단축 추진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탈취·유출 등 기술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수사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김 처장은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식재산을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도록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 창출을 돕는다.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될 지식재산(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IP 금융을 1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반기에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접수된 2만7000건의 아이디어 중 60개를 오는 10월까지 선정해 향후 창업과 사업화 등 후속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기술 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해 기술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대·중소기업 기술탈취뿐 아니라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으로 기술경찰의 수사영역을 넓혀 간다. 기술 유출의 사전 예방과 해외 위조상품 근절에도 주력한다.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 탐지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타 수사·정보기관에 기술자문을 강화한다. 또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해 K-브랜드 정품을 인증하고,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강력 대응해 K-브랜드 가치와 신뢰도 향상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한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식재산의 AI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 등으로 심사 역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시켜 간다. 청년 창업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화를 도울 예정이다.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중에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권역별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도권에 편중된 IP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IP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미흡하다"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 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