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빈 총’ 경계·무인기 격추 위기…커지는 ‘안규백 책임론’

1군단장, 직무배제…안규백, TF 구성 野, 추가 무인기 의혹 제기…“안규백 사퇴해야” 합참 “추가 무인기 의혹, 사실과 달라” 해명 국방부가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태세 부실과 미군 무인기 오인 사격 소동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엄정 조사 및 특별 기강 점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안규백 장관 책임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최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임에도 한 군단장이 임의로 작전 지침을 변경해 경계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였다. 미 측으로부터 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받고도 군 내부 실무진이 상급 부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기강 해이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즉각 전군 대상 특별 기강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최전방 안보 공백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군 기강 해이의 최종 책임은 안 장관에게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이번엔 미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며 추가적인 군 대응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시험평가단이 사전 통보 후 진행한 ‘드론 시험평가’ 비행에 대해 1군단이 대공 비상 발령인 ‘두루미’ 절차까지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진행된 해당 무인기 비행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1군단이 사전에 승인한 건”이라며 “관련 작전부대 역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오인 격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경계태세 허점과 한미 연합 자산 정보 공유 부실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안 장관을 향한 여권의 정권 차원 리스크 관리 요구와 야권의 사퇴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