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형소법 재뿌리기 급급…TF 가동해 후속 입법 마련”

“국힘, 수사공백·사건 떠넘기기 사실과 달라” “보완수사권 폐지되지만 수사기관 통제 체계화” “7대 범죄, 사건 기록 공소청 보내 재검토” 민주, 13일 본회의 국힘에 제안…“국힘 난색표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중심 새 형사사법체계가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재뿌리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 통제와 견제는 체계화된다”며 “검사는 위법 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다”며 “피해자는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할 수 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사건기록 열람, 등사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제도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조치도 땜질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무지성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참하고 이제 와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삼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들먹인다”며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제도가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절차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명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