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문자 통보’, 한국군은 ‘보고 누락’…아군 무인기 요격할 뻔한 1군단장 직무배제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발표…관행 핑계 댄 군 실무진 소통 오류가 원인 대공 방어망 ‘두루미’ 발령해 요격 직전까지 가…국방부, 1군단장 즉각 쳐내고 조사 착수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직전까지 갔던 초유의 사태는 군 당국의 안일한 소통과 기강 해이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군은 훈련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던졌고, 한국군 실무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갰다. 국방부는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할 부대장인 육군 1군단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3일 전비태세검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 미작동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 미준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문자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해당 비행이 일정 고도 이하에서 이뤄지는 1군단 내 재량 사항이라 오판하고, 미군 측에 “제한 사항이 없다”고 답한 뒤 지휘 계통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군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터졌다.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등 적 무인기로 오인해 대공 방어망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실제 요격 준비에 돌입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보고를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1차적 과실이 명백하지만, 미군의 무성의한 통보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수사용공역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실무진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우회해 문자로만 소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전면 보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무인기 오인 소동의 지휘 책임을 물어 1군단장을 보직에서 직무 배제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고강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