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증시 급변에…정부, 긴급조치권한 확보 나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조정 염두…“변동성 완화에 효과”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극대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이라는 강수(强手)를 꺼내 들었다. 계좌별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상품이 결합해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자, 지난달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에 이어 나온 추가 대책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긴급한 상황에서 현행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접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국은 최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탄력적 배율 조정을 허용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상품의 배율 변경 등은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조치 기한의 상한과 배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당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필요시 불공정거래 정지 등 추가적인 거래 제한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한도 제한과 실체적 규제도 조속히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 계좌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특정 증권사로의 투자 쏠림을 막고 고액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기존의 이론 중심 투자자 교육에 더해 선물·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모의거래 의무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은 즉각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인버스 포함)의 거래대금은 약 3조 원으로 집계돼, 전날(12조 4천억 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탁금 인상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예탁금 추가 상향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